'촛불 판사' 사직…"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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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촛불 판사' 사직…"현 정부의 역주행 부끄럽다"
(노컷뉴스 / 심훈 / 2009-02-02)

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'촛불 판사'로 불리던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"공무원으로서 현 정부의 역주행이 부끄럽다"며 지난달 중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박재영(서울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출생 : 1968년 10월 14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속 :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7단독(2008년 2월 ~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학력 : 서울삼육고등학교,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경력 : ▶ 자동차 폭주족에 이례적으로 실형 선고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▶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시위 관련 안진걸 광우병 대책위원회 팀장 보석 허가 판결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▶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 조항 헌법재판소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 위헌  법률 심판 제청.

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광우병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아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해 '촛불 판사'로 불려 왔다.

박 판사는 CBS와의 통화에서 "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스럽고 부끄러웠다"며 "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"고 말했다.

이어 "최근 용산 참사를 지켜보면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고통스러웠고 국민들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"고 토로했다.

또 "지금과 같은 정부의 모습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"며 "현 정부에서 공직을 맡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사의를 표하게 됐다"고 밝혔다.

박 판사는 이밖에도 "위헌 제청을 하면서 관련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가족들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"고 덧붙였다.

박 판사는 지난해 10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10조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.

일부 보수 언론은 공판 과정에서 박 판사가 안진걸 팀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보석까지 허가해줬다는 이유로 "법복을 벗고 집회에 나가라"고 박 판사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.

그러나 박 판사는 이와 관련해 "보수 언론이 나를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"며 "일부 보수 언론의 공격이 힘들어서 사의를 표한 것은 아니며 판사로서 그런 공격을 이겨낼 기개는 있다"고 말했다.

또 "보수 언론의 공격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이해해달라"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.

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 박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다.

 원문 주소 - http://www.seoprise.com/board/view.php?table=seoprise_12&uid=15781

 

<조선일보>의 마녀사냥

▶ "재판장이 피고인을 두둔하고 재범을 방조했다."

▶ "박 판사는 법복을 벗고 이제라도 시위대에 합류하는 게 나을 것이다."